아빠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전업주부 아내 상대 양육자 지정 사례

"아이들은 어차피 엄마한테 간다"는 말

이혼을 결심한 아버지들이 상담 첫머리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아내와의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했고, 두 아이는 자신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살림과 육아를 맡아 왔다며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내 쪽이 유리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실제로 보는 것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부모의 성별은 기준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 주거와 소득이 안정적인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어떤지,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 구체적인지, 그리고 상대방 양육 환경에 아이에게 해가 될 요소가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가 승부입니다.

1년의 조정과 변론에서 준비한 것

별거가 시작된 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 생활 리듬이 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 아버지의 소득과 근무 형태가 양육에 무리가 없다는 점,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아이들 앞에서 보인 폭언과 과격한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에 어느 환경이 나은지를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 아버지가 양육자, 양육비는 아이 1인당 월 45만 원

1년이 넘는 조정과 변론을 거쳐 법원은 아버지를 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 한 명당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기여할 수 있는지로 판단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양육권을 원하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 전부터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봅니다. 등하원, 병원 기록, 학교 상담 기록처럼 일상의 양육을 증명할 자료를 차곡차곡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의사,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양육권·양육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자가 되나요?

영유아의 경우 주양육자였던 쪽이 유리하게 고려되는 경향은 있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별거 후 실제 양육 상황, 양육 환경의 안정성, 상대방의 양육 적합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해지며, 이 사건처럼 자녀 1인당 월 수십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 소득이 높다면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