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에 알게 된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3,000만 원 인정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협의이혼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미 이혼했으니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건 없겠죠"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는 이혼으로 끝났어도, 혼인 중에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위자료 청구는 법이 정한 기간 안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한 뒤에도 남아 있는 두 가지 권리

첫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여기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혼했다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도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를 지므로,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일부를 정리했더라도 그때 정산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두 권리 모두 기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소송에 세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두 아이를 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주점을 운영하면서 외박이 잦았고,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갈등 끝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고, 보증금 8,000만 원을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재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신고를 마친 뒤,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과 혼인 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소송에서 청구했습니다. 상간자에게는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소송을 두 번 할 필요가 없고, 두 사람의 책임을 한 재판부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되어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이혼 뒤의 교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의 행위였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협의이혼 당시의 재산 정리 내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보증금을 나눈 것으로 모든 재산이 정산된 것인지 따져 보고, 정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중 2,000만 원은 상간자가 전 배우자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재산분할로 74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혼에서 위자료와 추가 재산분할을 함께 받아 낸 결과입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청구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 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협의이혼 뒤 외도를 알게 되셨다면

확인하셔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혼인 기간 중에 있었는지. 이혼 후의 교제는 위자료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셋째,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재산분할은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넷째, 협의이혼 때 정리한 재산이 전체 재산의 어느 범위였는지. 당시 합의서나 이체 내역을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모두 기간이 정해진 청구이므로 알게 되신 때부터 서둘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할 때 서로 더 청구하지 않기로 썼습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모른 채 쓴 합의라면 그 합의가 위자료까지 포기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 원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전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에게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하면 이 계산을 한 재판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알게 된 외도,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이 쓰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방법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