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전에 상대 명의 아파트부터 묶었습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3건

이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상대가 눈치채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명의 재산 정리입니다. 아파트를 팔거나 근저당을 잡혀 대출을 받아 버리면,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규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상대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면 상대는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

세 사건 모두 법원은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의뢰인이 목돈을 묶어 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상대가 모르게, 빠르게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 목록과 등기부를 미리 확인해 두고, 소송 제기 전후 어느 시점에 신청할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결정문은 당사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제3채무자 정보를 가렸고, 가압류·가처분할 재산을 적은 별지는 싣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