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 사건, 반소 기각하고 위자료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이혼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가사절차가 함께 굴러갑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가사소송의 유책 판단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를 어떻게 맞물리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3년 차의 전업주부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이 특수상해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절차의 경과와 확정된 유죄 판결(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가사소송의 자료로 제출하여 유책의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상대방이 반소에서 주장한 파탄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여 반소 전부 기각을 구했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기보다 금전으로 정산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한쪽만 먼저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법원은 본소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준비하면서 형사고소도 함께 고민 중인 경우
- 형사 사건의 결과를 이혼소송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는 경우
- 상대방이 반소로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해 온 경우
- 부동산 지분이 얽혀 있어 정산 방법이 고민되는 경우
- 전업주부여서 소송 비용과 이후 생활이 걱정되는 경우
폭력 사건에서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하시면 가사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