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공동피고로 피소, 5천만원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상간 위자료는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되기도 하지만,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는 남의 이혼소송 한가운데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공동피고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방어의 구조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① 부정행위가 있었고 ② 그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③ 그 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이미 오래되어 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집니다.

변호사의 조력

1. 부부의 갈등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를 소송기록과 자료로 정리하여,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무관한 곳에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항목별로 검토하여,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나 의뢰인의 인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이혼소송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피면서, 본소·반소의 위자료 판단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려하여 방어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부부 양측의 위자료 청구도 모두 기각되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유책으로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남의 이혼소송에 공동피고로 소장을 받은 경우
- 상대 부부가 이미 오래 갈등해 왔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
- 청구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과다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 배우자 측과 이해관계가 달라 각자 방어해야 하는 경우
- 소장을 받고 답변서 기한이 임박한 경우
상간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파탄의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