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반소 기각, 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반소로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도 잘못했다'는 주장을 통해 자신의 유책을 희석시키고, 위자료를 서로 상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때 반소를 기각시키면 유책의 소재가 분명해져 나머지 쟁점도 유리해집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5,200만 원, 자녀 1인당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이 반소에서 주장한 유책사유를 하나씩 검증하여, 그 대부분이 근거가 없거나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명세로 정리하여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3. 자녀들의 실제 양육 상황과 의뢰인의 양육 계획을 조사자료로 뒷받침하여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4. 양육비는 양측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기준표에 따라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고집하면 오히려 판단이 보수적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혼을 명하면서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재산분할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어 양육비 1인당 월 8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을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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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혼소송을 냈더니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해 온 경우
-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경우
- 양육비를 얼마로 청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
-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쌍방 책임'이라며 위자료를 상계하려는 경우
반소를 기각시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입니다. 유책이 한쪽에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위자료·양육권 판단도 함께 정리됩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