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 외도 배우자, 반소까지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의뢰인은 혼인한 지 2년쯤 된 남성입니다. 배우자가 미혼 행세를 하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 남성과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오히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3,700만 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맞대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유책을 희석시키려 할 때 흔히 나오는 방식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과 대화, 만남의 정황을 상대방별·시기별로 정리하여 부정행위가 일회적인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상대방이 반소에서 주장한 파탄 사유를 하나씩 검증하여, 그것이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 만들어진 주장이거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혼인 기간이 짧아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재산 명세로 제시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천가정법원은 본소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소는 이혼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재산분할 3,700만 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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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소개팅 앱이나 SNS로 다른 사람을 만난 정황을 발견한 경우
- 이혼을 청구했더니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을 요구해 온 경우
-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대상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대화·프로필 자료를 어떻게 증거로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나를 탓하는 경우
반소는 겁을 주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사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본소는 인용되고 반소는 기각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