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에 2,500만원, 반소는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배우자가 직장 동료의 집에서 생활하고 함께 숙박업소에 머물렀다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배우자가 상대방의 주거에서 생활한 기간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문 사실을 자료로 특정하여, 관계의 성격이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구성하여 위자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청구했습니다. 한쪽에 자력이 없어도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3. 상대방의 반소에서 주장한 파탄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하여,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본소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2,000만 원은 상간자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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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지내거나 함께 숙박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소송에서 함께 상대로 하고 싶은 경우
- 이혼을 청구했더니 상대방이 반소로 맞선 경우
- 성관계를 직접 입증할 자료가 없어 걱정되는 경우
- 위자료를 실제로 받아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경우
숙박·주거 자료는 메시지보다 강한 정황이 됩니다. 카드 내역, 통행 기록, 주거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